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이란·예멘 등 12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전면 금지하는 포고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6월 9일 0시 1분부터 발효됩니다.
📌 입국 금지 대상국은?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차드, 콩고공화국,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아이티,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예멘
▶ 부분 제한 대상 7개국:
브룬디, 쿠바, 라오스, 시에라리온, 토고, 투르크메니스탄, 베네수엘라
📢 백악관의 입장
백악관은 "이번 입국 제한은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외국인 행위자들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검토 결과 이들 국가의 심사 체계가 미흡하고, 미국에 매우 높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 북한은 왜 제외됐을까?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입국 제한 포함 가능성을 검토해 왔으나, 이번 최종 조치에서는 제외됐습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국가별 협상 및 외교 관계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 트럼프의 이민 정책 연장선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첫 집권 당시에도 무슬림 입국 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이란, 예멘, 시리아 등 7개국의 입국이 금지됐고, 후속 명령에서 북한과 일부 베네수엘라 당국자도 포함됐습니다.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폐지하며 "우리 헌법과 양심에 위배된다"고 비판했으나, 트럼프 2기 취임 후 재차 입국 제한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전문가 전망과 우려
- 💬 인권단체는 특정 국가 국민에 대한 집단적 입국 금지는 차별적이라며 우려 표명
- 📊 정치권은 국내 보수층 결집 전략으로 해석
- 🌐 국제사회는 외교적 반발 가능성 및 보복 조치 가능성 주시
🗓️ 언제부터 시행되나?
이번 조치는 6월 9일 0시 1분부터 공식 발효되며, 대상 국가 국민들의 미국 비자 발급 및 입국이 사실상 차단됩니다. 백악관은 향후 상황에 따라 대상 국가를 확대할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 백악관 공식 발표 바로가기추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경제상황과 위험국가를 분류하여 입국 금지를 실행한것으로 생각되며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이 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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