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한 차례 폐기됐던 방송 3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8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이사회 구조와 사장 선임 절차를 대폭 손질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방문진법 개정안 표결 결과
이날 본회의에는 재석 의원 171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찬성 16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지난 5일 해당 법안을 놓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며 강하게 반대했지만, 이번 표결에서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방문진법 개정안 주요 내용
이번 개정안은 방송문화진흥회의 구조 개편과 MBC 사장 선임 절차의 변화가 핵심입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 수 확대
-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
- 추천권이 다양한 기관과 단체에 분산
- 방송학회, 기자·PD 단체, 변호사 단체 등 포함
- MBC 시청자위원회와 임직원도 참여
2. MBC 사장 선임 절차 강화
-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
- 추천일로부터 14일 이내 이사회 의결
-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확정
- 추천위원회는 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해 100명 이상으로 구성
방송 3법과 방문진법의 위치
방송문화진흥회법은 이른바 방송 3법(방송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하나입니다. 지난 5일 본회의에서는 방송법 개정안이 먼저 처리된 데 이어, 이번에 방문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남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처리도 향후 국회에서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개정안 통과의 의미
방문진법 개정안은 단순히 이사 수 확대에 그치지 않고, MBC의 운영 구조와 공영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평가됩니다. 이사 추천권이 특정 정치 세력에 집중되는 것을 막고, 다양한 사회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입니다.
앞으로의 전망
방문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향후 MBC 사장 선임 과정이 어떻게 달라질지 주목됩니다.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다양한 배경을 가진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만큼, 과거보다 투명하고 균형 잡힌 절차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방송 장악 논란과 여야 간 대립이 이어지고 있어, 향후 남은 방송 3법 처리 과정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맺음말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공영방송 운영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회적 참여를 보장하면서도, 투명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방문진법 개정안이 실제 운영 단계에서 어떤 효과를 낼지, 그리고 남은 방송 3법 개정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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