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감축설 현실화? 트럼프 리스크와 한반도 안보 전망 🔍

북한의 군사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이 주한미군 일부 감축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며 ‘트럼프 리스크’가 한반도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1. 주한미군 감축 검토 배경은? 🇰🇷🇺🇸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2만8,500명 규모의 주한미군 중 약 4,500명을 감축해 괌 등 인도·태평양 전략 거점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주한미군은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 안보의 핵심 전력으로 기능해왔다.

미 국방부는 관련 질문에 “발표할 내용은 없다”고 밝혔으나 검토 자체는 부인하지 않아 해당 이슈가 공식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기 집권기부터 “왜 미국이 다른 나라를 방어하느냐”는 논리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거론해왔습니다.

“나는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 대우하길 원한다. 한국은 매우 부유한 나라이고, 주한미군은 위태로운 위치에 있다.” – 트럼프, TIME 인터뷰 (2024년 4월)

이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로 해석되며, 실제로 1조5,192억 원으로 협상 완료된 분담금도 재조정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현재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바탕으로 핵·미사일뿐만 아니라 재래식 전력도 급속도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감축은 북한의 도발을 자극할 수 있는 잘못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 북한은 최근 러시아 밀착을 계기로 군사적 자신감을 회복하는 중이다.

인도태평양사령부 새뮤얼 퍼파로 사령관은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김정은이 침공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하면서도 주한미군의 역할을 강조하며 간접적으로 반대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핵심 전력으로 북한 도발을 억제하고 한반도 평화에 기여해 왔다.앞으로도 그러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미측과 지속 협력해 나갈 것” – 국방부 공식 입장

▲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상징이자 군사적 실질 전력이다.

보수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이 ‘자체 핵무장론’ 확산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보도에 따르면 감축 검토 대상 4,500명은 주로 미8군 등 지상군 병력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은 괌 또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군 기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주한미군 일부가 인도태평양 전선 재배치된다면 중국 견제 목적일 수 있다.

이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군의 ‘재배치 전략 조정’ 차원으로도 해석되지만, 한미동맹 약화와 북한 도발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주한미군 감축 검토는 단순한 병력 이동 문제가 아닙니다. 한미동맹, 북한 억제력, 방위비 협상, 국내 핵무장론까지 복합적 파장을 예고합니다.

미국 내 대선 결과에 따라 트럼프 2기의 전략적 변화가 현실화될 수 있는 만큼, 한국 정부는 장기적인 전략안보 체계 강화와 다자 협력 외교 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