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츄럴엔도텍 백수오 논란, 대법원 판결 핵심 요약

대법원이 ‘내츄럴엔도텍 백수오 제품’ 논란에 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비자원의 보도자료에 일부 문제가 있었지만,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까지는 없다는 판단입니다.

📌 사건 개요: ‘백수오 가짜’ 논란의 시작

2015년, 한국소비자원은 건강기능식품 제조사인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제품에 이엽우피소가 포함됐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이엽우피소는 백수오와 비슷한 외형이지만 간 독성 우려로 식품 사용이 금지된 원료입니다.

이 보도 이후 내츄럴엔도텍 주가는 주당 8만 6천 원 → 8천 5백 원 수준으로 폭락하며 수많은 투자자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 소비자원의 발표 직후 주가가 폭락하며 투자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사건 직후 검찰은 내츄럴엔도텍을 수사했고, 결과는 무혐의였습니다. 검찰은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것은 사실이나, 혼입 비율이 3% 수준으로 낮고, 고의로 섞은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내츄럴엔도텍도 당시 “혼입 방지를 위한 검사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고의성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2018년, 피해를 주장한 투자자 17명은 소비자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1심, 2심 모두 “보도자료는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2024년 대법원도 이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보도자료의 문제는 있으나, 주가는 회사의 자산가치와 연동된 반사적 결과일 뿐 소비자원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검찰 무혐의, 제품 정당성 회복에도 불구하고 주가 폭락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 보상은 전혀 받지 못한 셈입니다.

또한 이번 판결은 공공기관의 보도자료가 기업 이미지와 주가에 미치는 파급력에 대해 향후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 대법원은 소비자원의 과실은 인정했지만, 법적 책임은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건강기능식품 투자, 공공기관 발표 신뢰도, 주가 변동성이라는 다양한 이슈를 담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업 이슈 발생 시 정보의 신뢰성 검토와 함께 법적 구조상 ‘반사적 피해’는 보상이 어렵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공공기관의 발표 신중성 역시 사회적 책임이라는 차원에서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