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에 벌레가 나왔다며 허위로 환불을 요구하고, 협박성 리뷰를 반복한 이른바 ‘배달 갑질 고객’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년 동안 300회 넘게 환불을 받으며 770만원어치의 음식을 무료로 챙긴 해당 사례는 리뷰 시스템이 악용될 경우 얼마나 큰 피해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305차례 허위 환불 요청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사기, 사기미수, 협박,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과 스토킹 치료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한 뒤 "음식에 벌레가 들어있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했고, 벌레 사진을 미리 준비해 고객센터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305회에 걸쳐 총 770여만 원 상당을 편취했습니다.
- 🚫 벌레가 실제로 나오지 않았음
- 📸 미리 준비한 사진을 활용한 계획적 사기
- 📆 평균 2~3일에 한 번꼴로 환불 요구
2. 환불 거절 시 협박과 리뷰 테러
피해 음식점이 환불을 거절하자 A씨는 보복성 악성 리뷰를 남겼고, “진흙탕 싸움 해보자”, “디시인사이드·보배드림 등에 글을 올리겠다”는 등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25차례나 전송했습니다.
더 나아가 관할 지자체에 ‘부정 불량식품 신고’를 넣어 위생 점검까지 유도하며, 소상공인 점주에게 2차 피해를 입히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3. 재판부 판단: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범행"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음식점 점주들이 위생과 평판에 민감하다는 점을 이용한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사기였다. 일부 피해자는 위생 점검까지 받는 2차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또한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전과도 있는 점이 불리한 양형 사유로 작용했습니다.
4. 소상공인 피해, 대응은 어렵다?
전문가들은 허위 리뷰나 협박성 댓글이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죄로 형사 고소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 ⏱️ 법적 대응 절차가 복잡하고 오래 걸림
- 📉 매출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움
- 😥 피해가 발생해도 합의를 요구당하는 사례 다수
이로 인해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갑질 고객의 요구를 들어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5. 리뷰·별점 제도의 구조적 허점
많은 배달앱에서 리뷰·별점이 알고리즘 상단 노출과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부 소비자들이 이를 ‘무기화’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업계는 리뷰 제도의 개선 방향으로 다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 허위 리뷰 블라인드 처리 강화
- 📱 앱 내 신고 버튼 간소화 및 즉시 조치 시스템 도입
- 📊 실거래 기반 인증 리뷰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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