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카이치 사나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우익 내각에 한일 갈등 재점화 우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국회에서 “독도(일본명 다케시마)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며 한일 간 외교적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최근 구성된 다카이치 내각에 우익 성향 인사들이 다수 포진하면서, 역사·영토 문제를 둘러싼 양국 관계가 다시 경색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국회서 반복된 영유권 주장
10일(현지 시각) 일본 공영방송 NHK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정부 각료를 파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정부 대표에 대해서는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야당 의원이 “다케시마는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냐”는 추가 질의에 다카이치 총리는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상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기존 일본 정부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나 국제법적으로 볼 때 모두 일본의 고유 영토입니다. 이 기본 입장에 따라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10일 국회 답변 中)
다카이치 총리는 총재 선거 당시에도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장관이 참석해야 한다. 한국 눈치를 볼 필요 없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번 발언은 당시보다 수위가 다소 낮지만, 본질적으로는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 “한일 정상 리더십으로 관리” 언급했지만…냉각 조짐 여전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30일 경주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며 “두 정상이 리더십을 발휘해 잘 관리해 나가겠다는 뜻을 교환했다”고 밝혔지만, 독도 관련 입장에서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현지 언론은 “만약 일본 정부가 내년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장관급 대표를 파견할 경우, 한일 관계가 다시 냉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정부 대표 격상은 한국과의 외교 관계를 급격히 악화시킬 수 있다. 양국은 여전히 잠재적인 대립 요인을 안고 있다.” — 일본 아사히신문 인용, 도쿄대 국제정치학과 교수
🏛 강경 우익 인사 다수 포진한 다카이치 내각
지난 9월 출범한 다카이치 내각은 보수·우익 색채가 매우 짙은 구성으로 평가된다. 전체 19명 각료 중 11명이 일본 최대 극우단체 ‘일본회의’ 국회의원 간담회 소속이며, 14명은 ‘신도정치연맹(신정련)’ 회원이다.
| 단체명 | 소속 각료 수 | 주요 인물 |
|---|---|---|
| 일본회의 | 11명 | 다카이치 총리, 모테기 도시미츠 외무상 등 |
| 신도정치연맹 | 14명 | 마쓰모토 요헤이 문부과학상,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 |
| 야스쿠니 참배 모임 | 5명 |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 등 |
특히 모테기 도시미츠 외무상,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 아카마 지로 국가공안위원장 등은 두 극우 단체 모두에 가입되어 있다. 이들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지속해온 인사들이기도 하다.
📜 독도 관련 발언 이어간 일본 각료들
기하라 관방장관은 올해 2월 개인 블로그에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명시하며 “10년 전 자민당 청년국장으로 참석했던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당 대표로 다시 참가하게 돼 감회가 깊다”고 적었다.
가타야마 재무상 또한 2012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독도 방문 당시 “무례하다”며 한일 통화스와프 동결을 주장한 바 있다. 2011년에는 NHK의 ‘홍백가합전’에 K-POP 가수가 출연하자 “다케시마 인식이 결여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다카이치 내각은 역사 문제와 영토 문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전형적인 우익 내각으로 평가된다.” — 일본 메이지대 정치학과 교수
🌏 전문가 “한일 관계, 잠재적 충돌 위험 상존”
전문가들은 다카이치 내각의 강경 노선이 한일 관계 개선 흐름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최근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가 재개됐지만, 양국 간 역사·영토 문제가 다시 전면화될 경우 외교 채널이 얼어붙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단순한 국내 정치용 메시지가 아닙니다. 내각 전반의 인식 수준을 드러낸 것이며, 향후 한일 외교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한국외대 일본학과 윤태현 교수
📅 향후 전망
- 일본 정부 ‘다케시마의 날’ 행사(2025년 2월 22일) 참석자 격상 가능성
- 한국 외교부 항의 및 성명 발표 가능성
- 한일 외교 채널 재조정 또는 고위급 교섭 재개 전망
🗓 작성일: 2025년 10월 17일
📰 출처: NHK,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 일본 내각부, 대한민국 외교부
0 댓글